[인사] 행정자치부
*소방국구조구급과장 김차수
*서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박용호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나승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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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말에 화나 동거녀 살해한 20대…1심 불복해 항소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범행 10여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9)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A씨는 B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을 했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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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수천만원어치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2월께부터 약 2년 동안 유류 판매대금 5000여만원을 90여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주유소 포스기를 이용해 반납된 선불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뒤 이용객이 오면 선불카드로 주유하고 결제는 이용객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다. 그런 다음에는 마감 때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A씨는 또 정상적인 주유기가 아닌 기름을 보관하는 탱크에서 주유하도록 이용객을 유도한 뒤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횡령하기도 했다.안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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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는 글렀다"…대형병원 '의료체계 전환' 본격화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이 20일 '복귀 시한'에도 돌아오지 않으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일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전공의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도 소위 '빅5'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전날 각 진료과 과장으로 구성된 임상 교수회의를 열고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6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과 20일이었던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복귀 시한 도달에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자 인력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전남대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구조조정이 표면으로 드러난 첫 사례다. 의료계에 따르면 다수 상급종합병원들은 지난 16일 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수준에 따른 외래 진료 축소 비율 밎 중증 진료 비중, 인력 구조 개편 방안 등 구조조정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그 동안은 누적되는 적자에도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에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인력 공백이 3개월이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은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상급종합병원들의 생각이다.실제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2월20일 이후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대형병원들은 하루에 1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작은 대학병원들도 하루 3억~7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소속 의사 수의 39.8%에 달하는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인력 공백으로 진료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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