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추길 태세다.

내년 경제운용의 최대 목표를 경기부양에 맞추고 있는 정부가 우선 부동산
부터 회복시키겠다고 나섰다.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도 11일 한국경제신문과 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내년에도 기업들의 투자와 수출엔 큰 기대를 걸수
없다"며 "경기를 되살리려면 민간소비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선 부동산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내년에 얼마나 살아날지
관심을 모은다.


<> 왜 부동산부터 살리나 =무엇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
이다.

내수진작이나 고용창출 면에서 모두 그렇다.

올해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던 것도 부동산 값 폭락으로 인한 자산감소가
큰 요인중 하나였다.

또 작년말이후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중 약 35%가 건설업에서 나왔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소비도 살고 실업자도 줄일 수 있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게다가 내년 세계경기가 불투명해 수출나 투자가 그리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정부로 하여금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 어떻게 활성화 하나 =크게 두가지 방향이다.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고 새로운 주택이나 건물을
짓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1가주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 3년이상 집을 갖고
있다가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내년부턴 1년만 보유하다가
되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세제 혜택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수요를 늘리는 방안으론 군사공항 주변 아파트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서울 도곡 잠실 반포 화곡동 등의 저층 아파트를 6층이상
고층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청주 전주 진주 마산 등 내년부터 모든 지역의 그린벨트가 풀리는
지방도시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함께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 얼마나 약발 먹힐까 =일단 정부가 마음먹고 나선 만큼 내년엔 부동산
시장이 꿈틀 거릴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보유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면 주택거래가
크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내년 6월말까지 사는 신규주택에 한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내년말이나 2000년까지 사는 주택으로까지로 확대해 준다면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의 저층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 지역은 이미 상하수도 시설이 포화상태로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없이는 고층 아파트 건설 자체가 힘들다.

또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자칫 투기를 유발해 투기꾼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

어쨌든 정부는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

<>세제 및 금융지원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 보유기간 단축(현행 3년->1년)
.신규주택 세금감면 적용시한 연장(현행 내년 6월말까지->내년말 또는
2000년까지)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현재 4조5천억원->6조원)

<>분양가 자율화 및 재개발.재건축 촉진

.수도권내 25.7평이하 공영개발지주택 분양가 자율화
.군사공항 주변과 저밀도지역에 고층아파트 허용
.재건축조합 구성 요건 완화(건물별로 3분의2이상, 전체 80%이상 동의로)

<>규제완화

.준농림지에 공장 및 유통시설을 건축할때 농지전용 면적 확대
(현행 2만평방m->3만평방m)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과 인구영향평가 심의기간 단축(현행 60일)
.모든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방도시의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