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가전제품 기성복 구두 등 공산품의 공장도가격 표시가
없어질 전망이다.

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도 일부 품목에만 적용돼 유통업자가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 오동환 유통복지과장은 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열린
"가격표시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세미나에서 "현행 공장도(수입)가격
표시제도는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며 "지난달 물가대책회의에서 공장도가격
표시제도를 내년 6월부터 폐지키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과장은 또 "권장소비자가격 역시 소비자보호보다는 업자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고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일부 품목만 남기고 폐지해 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없앨 품목은 가전제품 기성복 가구 구두
등으로 꼽히고 있으며 구매빈도가 잦고 가격비교를 통해 구입하기가 어려운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류만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남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품에 적용되는 표준소매가격표시제도 및 가격하한제도 역시 장기적
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소보원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 7개 백화점과 5개 할인점,
3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공장도가격 표시 의무화상품 3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 품목이 백화점에서도 공장도 가격이하로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장도가격 1백1만6천원인 삼성전자 냉장고는 S백화점에서
79만원에 팔리고 있었으며 LG전자 무선전화기는 공장도가격 18만1천5백원보다
17.9% 낮은 14만9천원에 판매되는 등 가전제품과 신사복 등이 주로 공장도
가격보다 싼값에 팔리고 있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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