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자재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민간은행뿐 아니라 농.축협,산업은행 등 신용도가 높은 금융
기관이 직접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에너지,곡물,고철 나프타등 일부 원자재의 경우 석유공사,가스공사,
포항제철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공기업이 수입을 대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12개부처 기관
장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3개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
관련 경제대책추진위원회를 열어 원자재 수입대책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사료,곡물,원면 등의 수입을 위해 미국 농무부 수출
지원자금(GSM)을 지원받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축협에서 사료용 옥수수
(2백만달러 상당)를 긴급 구매토록했다.

이와함께 최근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설탕,밀가루,라면,식용유,세제,
화장지,시멘트,철근,유류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점매석,가격 편법인상
및 담합행위에 대해 부처별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경찰 세무서 위생부처 합동의 "합동지도점검반"을 운영,매점
매석과 사재기를 집중 적발해 나가기로했다.

또 98년 공공요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환율인상과 세금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분만을 반영하고 인건비및 관리비 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키로했다.

아울러 국공립대학 납입금과 우편요금은 동결하고 교통요금은 연료비
인상분만 반영해 조정토록 유도하기로했다.

이날회의에서 재정경제원은 최근 물가동향과 안정대책,법무부는 물가안정
저해사범단속현황과 대책,교육부는 내년도 교육비 안정대책,농림부는 주요
농자재 및 농산물 수급동향과 대책,보건복지부는 주요 생활필수품 수급동향
과 대책,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원자재및 생필품 가격 안정대책 등을 각각
보고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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