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건설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상반기에는 도급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대형건설사들이
부도를 내고 자금압박을 겪더니 얼마전에는 충청권 최대 건설업체중의
하나가 도산을 하고 말았다.

전반적인 국내경기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의
속성상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을 우려가 별로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의 대량 미분양사태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 업체들은 부도 혹은 자금악화소문으로 인해 제1,제2금융권의
대출및 어음할인이 차단된 것은 물론 사채시장에서 조차 어음할인이
어려워 그야말로 전사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마련에 착수했으나 과거의 예로
보아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주로 정부쪽에 돌리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건설업을 서비스산업으로 분류,제조업에 비해 금융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왔다는 것이다.

차별대우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업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근거에서 주요 경기조절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거나 과열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건설허가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심화하여 경기안정을 피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산업전체의 안정적 예측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극히 단기적인 수요변동에 편승한 경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공사 한건의 수주가 기업의 존립자체를 좌우하는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따라서 특정공사의 수주를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무리한 전략이
동원됐고 이것이 불량자재및 공법에 의한 부실공사를 양산했던 것이다.

둘째 건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는 제조업에 비해 일률적으로 1% 높은
차별금리가 적용되고 있고 건설어음에 대한 한국은행 재할인이 불허되어
어음할인상의 곤란을 겪고 있다.

이밖에도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금융상의 각종 차별조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중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 건설업체들은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지원을 거의 받을수 없는 형편이며 시중자금이 비교적 풍부한 경우에도
주로 단자회사등 제2금융권의 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높은 금융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형편이다.

셋째 제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상의 지원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예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상의 각종 규제도 제조업에 비해 그 종류가 많고 정도가 심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건설업에 대한 차별적인 금융정책은 건설업 자체의 속성(입지산업,
상시고용에 비해 일시고용의 높은 비중,제조업에 비해 낮은 고정투자비율
등)과 결합되어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요소를 감안,건설업체의 위험을 동일조건의
제조업체에 비해 높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건설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 재무구조에 장애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는 합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인정적 경영보다는
마구잡이식 수주에 의한 매출위주의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결국
부실과 도산을 부르고 다시 금융기관의 부정적인 신용평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작금의 건설업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정부와 민간건설업체 두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쪽에서는 건설업체들의 해묵은 숙원인 제조업에 대한 차별금리
철폐,건설어음의 한국은핸 재할인 허용,회시체발행시의 차별 폐지,자구노력
의무등의 각종 여신관련규제 완화,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완화등의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은 그들 나름대로 효율적인 자금조달및 수익성관리,경영혁신
등을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재.임금.일반관리비 등의 제반비용,특히 금융비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원가의 절감을 꾀해야할 것이다.

둘째 최근 건설업체가 자체자금으로 선시공한후 완공된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발주자로부터의 연불금융에 의해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경우 자금조달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금융등
금융기법을 충분하게 활용할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우리 건설업체들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및 관리를 통해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특정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다섯째 자금수요및 자금회수의 기간구조를 일치시키는 노력도 절실한
과제이다.

즉 당장 소요자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을 파악,보다 유리한
금융기회를 확보해 놓아야 하며 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비용투입 시기와
기존 사업의 수익흐름 발생시기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위험관리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각종 공사에서의 위험관리는 물론 소요자금의 조달및 관리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요소의 통제,일시적인 금융경색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능력등이 건설업의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소등도 지적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