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재경원과 한은의 힘겨루기가 시간이 갈수록 감정싸
움으로 악화되고 있다.

두 기관을 대표하여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김명호 한은총재
는 지난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한 공방전
을 펼쳤다.

민주사회에서 보다 나은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치열한 난상토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정부안을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홍부총리의 자세나 은행감독
원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한은의 독자적인 은행감독필요성을 주장한 김총재
의 발언이 모두 합리적인 타협이나 조정과는 거리가 멀고 지나치게 감정적
이라는데 있다.

이제 우리는 양쪽의 자제와 냉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몇가지 핵심쟁점에
대한 조정방향을 예시하고자 한다.

먼저 은행감독권의 경우 한은의 원활한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통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한은이 갖되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이 행사토록 할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비록 통화금융기관일지라도 통화신
용정책과 상관없는 경영일반에 대한 감독은 논의중인 예금보험제도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규제완화와 업무효율향상을 위해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감독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다음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말하면 금통위 의장을 뺀 9명의 위원중 당연적인 재경원차관을 포함,6명
을 정부에서 차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현실적으로 금융기관등 민간부문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정부방침에 얼마나
반대할수 있느냐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수를 4명으로 하고 만일 금통위 의장인 한
은총재와 민간추천위원이 모두 정부방침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통위 의장
이 최종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한은총재는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
며 한은예산은 국회심사로 충분하다고 본다.

재경원은 한은의 발권력에 따른 예산팽창을 우려하나 이는 지나친 기우다.

오히려 한은의 발권력동원 운운하며 12.12 증시부양책을 강행한 것등 과
거의 전횡이 한은독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촉진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
다.

한은도 지나친 기구팽창및 증원,공무원 빰치는 관료주의,금융현실에 어
둡고 고압적인 업무자세 등을 고쳐야 한다.

동시에 통화관리방식의 개선도 서둘러야 하겠다.

재경원과 한은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경제를 위해 과연 무엇이 최
선책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겠다.

세계화를 추진할 만한 수준의 국민이라면 선거에 임박해 정부가 발표하
는 정책들 중에서 무엇이 온당한 것이고 무엇이 득표전략용인지 쉽게 가릴
수 있는 수준에 와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방행정기관들이 오는 6월의 지자제 4대선거를 앞두고
누가 봐도 뻔한 선심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구태의연하다
못해 국민을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일부 현직 시장.군
수등 일선자치단체장들이 계획에도 없는 각종 민원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
정하거나 출마 예정자들의 사퇴시한인 이달안으로 대형공사들을 서둘러 발
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 퇴직예정 동장등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라는 명목의 해외여행과 특별
휴가가 주어지는가 하면 하위직 공무원의 무더기 무시험 승진계획등 일일
이 열거할 수조차 없을만큼 많은 선심행정이 곳곳에서 남발되고 있다는 것
이다.

과거 선거철만 되면 정부 여당이 쏟아놓는 갖가지 선심정책들로 하여 국
민들은 얼이 빠지기 일쑤였다.

망국병으로 불려지던 땅투기열풍이 전국을 휩쓸었던것도 정부 여당의 화려
한 개발공약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무분별한 지역개발계획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
렵게 잡은 땅값을 다시 들먹이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토의 구석구석까지 허황된 개발공약의 폐해가 스
며들게 돼있어 각별히 자제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 전국에서 대형공사들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착공된다면 인력난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국가전반에 걸쳐 인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경제활황으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 있는데다 조만간 선거정국이 도래
하면 산업현장의 인력이 대거 이탈해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6월부터 시작되는 선거정국이 96년 국회의원선거 97년 대통령선거 등으로
줄줄이 이어져 한번 빠져나간 노동인력이 정치및 선거인력으로 고착화될 가
능성도 다분하다.

그럴 경우 특히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받게될 타격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
다.

지금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병리현상들은 과거에 치러졌던 선거와
의 연관성을 젖혀놓고는 설명될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런 판에 이번에도 온갖 선심행정이 난무한다면 우리경제의 기존시책과
제도전반을 손쓰기 어려울만큼 뒤틀리게 할는지도 모른다.

세계화시대에는 "한표"를 호소하는 방법도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