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 특파원] 일본경제의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상
의 사적 자문기관으로 설립된 경제개혁연구회는 8일 정부규제의 대담한
폐지와 완화를 시행하기 위해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내각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중간보고를 호소카와 모리히로 수상에게 제출했다.
히라이와 가이시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장이 이끄는 이 연구회는 또
부당한 행정개입을 막기 위해 제3자에 의한 감찰조직 설치를 제안했다.
연구회는 <>수급조정을 위한 경제적 규제는 가능한 한 빨리 폐지하고
<>안전성이나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규제는 필요최소한으로 억제하며
<>즉시 규제 재검토에 착수해 올해 안에 결론내리지 못하는 것은 94년에
책정하는 5개년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