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정확히 두달이 되었다. 동시에 실명전환
의무기간도 지났다. 가히 "경제혁명"이라 불릴정도로 우리사회 전체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지만 당초 우려했던만큼의 대혼란은 없었다.
금융실명제는 근본적으로 경제개혁적 차원의 조치이나 부패.부조리 척결등
사회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선진시민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첫 단추임이 분명하다.

실명제실시 이후의 두달은 오픈게임이라 할수있다. 메인게임은
이제부터다. 그간 당초 발표한 실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한 몇몇
조치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문자그대로 빈공간을 메우는 부수적인
것이다. 활시위를 떠난 실명제 화살이 과녁에 정확히 명중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실명제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실명제가 완전히 체질화된 미국사회에서도 소득 자진신고에 익숙지
않은 우리나라 교포들은 탈세 절세를 위해 기기묘묘한 방안을 찾아내곤
한다. 한 두번은 법망을 피해 재미도 보겠지만 어떤때는 세무서로부터
적발을 당해 혼쭐이 나는 경우도 보았다. 이는 실명제문화가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얼마나 생소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예라 할수있다.

금융실명제는 국민 개개인마다 의식의 개혁이 있어야하고 행동양식의
대변화가 있지 않으면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이러한 대전제가 없는한
계속 또다른 편법만 양산하게 될것이고 관계당국은 이것을 막으려고 더
강한 규제적 처방을 하게되는 악순환만 되풀이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실명제실시를 계기로 우리 정부도 모든 경제거래가 양성화되는
실명제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세제및 세정의 보다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실명제문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이룰수 없는것 또한 아니다. 이를 위한 정부와 경제주체 모두의 노력과
각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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