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우리국민들은 조세부담률이 사상처음 20%응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
와 지방세를 합해 총58조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23일 재무부가 발표한 `9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나라살림을
위해 정부는 올해예산 40조4천4백23억원보다 13.4%(5조4천3백32억원) 늘
어난 45조8천7백55억원을 국세를 거두기로 했다.
여기에 약12조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어서 내년중 국민이
부담할 총세금은 58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국세가운데 41조5천3백71억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나머지 4조
3천3백84억원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경기침체와 수입둔화등으로 올해 국세징수는 당초목표에
1조4천6백억원 가량이 미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목별로 보면 국세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를 13조4천7백24억
원 징수하고 소득세도 사상 처음 10조원이 넘는 10조6천6백97억원을 걷기
로 했다.
금융실명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내리거나 공제를 확대했음에도
불구,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등은 올해 세수전망치보다 14~16%, 상속세는
41% 더 거둔다는 계획이다.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재원으로한 교통세는 올해보다 1조1천억원이 많은
3조3백94억원을 거둬 도로 지하철 고속전철등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쓰인다.
지난 92년에 처음으로 1백만원을 넘어선 국민 한사람당 세금부담액은 올
해 1백12만6천원(전망)에서 내년엔 1백31만66원으로 17만3천원 늘게됐다.
조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1년 처음 간접세비중보다 높
은 52.7%를 기록한뒤 92,93년엔 0.1%포인트씩 높아져 조세의 소득분배 기
능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으나 내년에는 52.3%로 다시 낮아져 분배기능이 나
빠지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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