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3점에 5백원 고스톱' 오락으로 무죄 판결

입력1993.07.09 수정1993.07.09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9일 3점에 5백원짜리 고
스톱판을 벌인 혐의(도박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형석피
고인(44.서울 강서구 화곡4동)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화투놀이는 액수가 미미해 도박이라
기보다는 오락으로 보는게 옳다"며 원심을 깨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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