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무기개발능력및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않는 이른바
비핵화정책을 당분간은 견지한다는 입장이다.

황인성국무총리는 4일 속개된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가 핵개발능력을 보유하는것은 주변국가에 연쇄적 반응을 몰고오는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총리는 "핵에너지의 상업적 평화적 이용확대에 따라 핵재처리시설의
보유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는 핵재처리시설의 상업성이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앞으로 핵재처리시설보유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정부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황총리는 "외교.통일분야도 개혁적 차원에서 쇄신해나가겠다"며
"국제화시대에 내실있는 외교를 수행하기위해 재외공관의 정비와
외교관인사쇄신을 포함하는 "외무공무원법"의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황총리는 북한핵문제와 관련,"유엔안보리,미국등 우방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인 제재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나 아직까지
무력제재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오는95년까지 남북간 화해와 협력체제를
공고히해 98년께 남북연합단계에 진입할수 있도록 할것"이라며 "다음
정권에서는 1민족1국가1체제의 통일민주국가를 건설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김동근의원(민자)은 대정부질문에서 "방위산업육성을 위해
산업정책차원에서 전문계열화를 지원하고 국방관련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국방기술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게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우정의원(민주)은 "북한에 대한 경제 기술지원과 협력을 확대하는 길이
북한의 핵위협을 종식시키고 한반도가 일본을 비롯한 주변강대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것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종군위안부
배상문제를 일본측에 요구하지 않고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대가로 기술이전을 약속받았다는 설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중위의원(민자)은 "아시아국가들이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각국의
경제발전을 꾀할수 있도록 "아시아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을 제창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나병선의원(민주)은 "군은 국가의 경제력을 키우는 일에도 동참해야
할것"이라며 "군인력을 줄이는 대신 장비현대화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