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개범 2년징역 ... 민자, 방지법 제정키로

입력1992.12.23 수정1992.12.23

민자당은 통신도청과 그내용을 폭로.공개할 경우 2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한 도청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23일 "현행법상 도청을 처벌할 관련법규가
미비되어있어 도청방지를 위한 관계법제정이 시급하다"며 "따라서
다음국회에서 도청방지법안을 마련,타당과 협의한 뒤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속보] 태국 파타야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 피의자 1명 검거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전자담배는 담배 아니었어?"…합성 니코틴, 동일 규제 받나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연구 용역에 속도를 내면서 담뱃세 과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합성 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합성 니코틴도 법적인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보건당국은 연구 용역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국회는 합성 니코틴을 관련 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합성 니코틴을 유해성 검증 전까지 법적인 '담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연구 용역을 주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일명 '전자담배'로 불리는 합성 니코틴 담배는 화학물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재 법에 따라 규제받는 '담배'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규정한다. 덕분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여기에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 부담금도 없다. 담배사업법상 모든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도 붙는다.규제 맹점을 틈타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t)에서 2022년 119t으로 2년 만에 2
3

美 고금리 장기화에 유가도 하락…중동 및 우크라 전쟁 흐름 주목[오늘의 유가]

美 금리 인하 우려에 수요 위축 예상이달 들어 WTI 4.6%·브렌트유 3% 하락이-팔, 러-우 갈등은 지속…불확실성 잔존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서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1.00달러(1.26%) 하락한 배럴당 78.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일 이후 가장 큰 일간 하락 폭이다. 종가는 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13달러(0.2%) 내린 배럴당 83.75달러에 마감했다. 이달 들어 WTI는 4.6%, 브렌트유는 3.0% 떨어졌다.지난주 후반 국제 유가는 중국 경기 회복 기대와 미국 원유 재고량 감소로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이날 시장은 Fed의 매파적 발언에 움직였다. 로리 로건 댈러스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의 한 행사에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고 미셸 보먼 Fed 이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를 언급하며 “나는 현재 시점에서 (올해) 어떤 인하도 써넣지 않았다”고 말했다.달러 강세도 유가에 영향을 줬다. 달러가 강세를 띠면 기타 통화로 유가를 매수해야 하는 투자자들은 달러로 표시된 원유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수요 위축을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가격에 반영됐다.이번 주에도 중동지역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갈등은 계속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격을 막기 위해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를 날렸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1일 라파 동부에 추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