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납기내 낸것만 인정
못이 있을때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체가 무는 법인세의 과표수정신고는 정해
진 법인세신고 가간내 제출한 신고서상의 누락.오류부문에 한해 인정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납기를 어겼거나 신고서상에 고의로 내용을 잘못
기재,탈세혐의가 짙을때는 비록 정상적인 절차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관할 세무관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참고자료=국세청 법인 22601-1644호 유권해석)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 765-37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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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피에도 안 샀는데 신고가 행진…'인천의 강남' 노리는 동네
공급 폭탄의 대명사였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검단신도시가 자리 잡은 서구도 올해 인천에서 유일하게 집값이 상승한 지역으로 거듭났다.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전용 84㎡는 이달 5억7000만원(24층)에 팔려 신고가를 썼다. 이 아파트는 올해 들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지난해만 하더라도 분양가와 비슷한 4억원대 거래되던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전용 84㎡는 지난 2월 5억5500만원(16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4월에도 5억6700만원(13층)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그리고 약 2주 만에 다시 신고가를 쓴 것이다.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단지의 실거래 내용이 검단 신도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별다른 눈길을 받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수요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당하동의 한 개업중개사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청약은 인기가 많았을지언정 검단에 위치한 기존 아파트를 사겠다는 수요는 많지 않았다"며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역시 지난해에는 무피(프리미엄 없음) 수준에 나온 매물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들어 매매 시장도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 전셋값이 오르면서 강서구 등지에서 집을 보러 오는 분들이 늘었다"며 "전세 세입자가 2년 만기를 맞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매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폭탄에 '무피' 시달렸는데…올해 신고가 릴레이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서구 아라동, 원당동, 당하동 등에서는 올해 들어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원당동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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