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이상 건축물에 7% 휴식공간 확보해야..서울시,93부터
위락 운동시설은 대지면적 7%이상의 공지를 확보,벤치 분수 그늘막등을
갖춘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해야한다.
2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건축물공개공지확보에 대한 시조례안
을 마련,입법예고및 시의회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1만㎡ 미만인 경우 대
지면적의 5%이상을 시민휴식공간으로 할당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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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조국 '독도행'에 "영토·영해 수호 결의로 의연히 대처"
일본 정부가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 계획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 대표는 당직자 등 7~8명과 이날 독도에 방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오전 강릉에서 울릉도로 출발해 오후에 독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오전 6시께 강릉 바다 일출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조 대표는 앞선 9일 공지에서 "5월 13일 조국, 독도에 간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이른바 '라인 경영권 강탈 시도 사태'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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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분기에도 4129억원이 쌓여 14조원대를 돌파했다.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해 사실상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가스공사는 13일 공시를 통해 지난 1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4129억원 늘어 14조199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발전용 미수금은 7833억원 줄어 총 미수금은 3704억원 줄어든 15조3955억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연료비를 가스요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이를 회계상 나중에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미수금은 자산으로 분류돼 장부상으론 흑자지만 실제로는 적자나 다름없다.앞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2조원을 넘긴 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2년엔 12조원으로 폭증했다. 이후에도 연료비 상승을 가스요금에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지난해엔 15조원을 넘겼다. 작년 3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440%에 육박한다. 이때문에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해왔으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동결을 결정했다. 한편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한 12조8106억원, 영업이익은 56.6% 증가한 9216억원이었다. 가스공사의 매출은 LNG 가격 하락으로 민간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수입 비중을 늘리면서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화로 인해 큰 폭으로 늘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발전용 누적 미수금이 15조5432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무개선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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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황우여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강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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