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종합시설 97년 1차완공...정부,관리기금지원 확정

입력1992.10.27 수정1992.10.27

정부는 핵폐기물 종합시설 1단계사업을 오는 97년말까지 완공키로 하
는등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27일 정부가 세운 내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따르면
관련시설 건설사업을 <>종합관리시설 건설 <>기본지원시설 건설 <>연
구개발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종합관리시설은 다시 부지조성,
영구처분장 건설,중간저장시설 건설등으로 나눠 공사를 시행키로 했다.
종합관리시설중 임해지역 150만평에 건설이 추진되는 부지조성사업은
오는 97년말 완공목표로 총 989억원이 투입된다.또 96년 상반기까지 건
설되는 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에는 1,115억원이 투입되며,연료 중
간저장시설은 오는 2000년 완공목표로 1단계사업에 모두 1,800억원이
계상됐다.
이와함께 폐기물수송등 지원시설사업에 223억원,연구동건설등에 650
억원,지역개발사업에 50억원을 책정했다.

관련 뉴스

1

美·中·러 '스타워즈'…태양광·전자파로 적국 위성 무력화

위성요격미사일(ASAT) 등을 사용한 세계 각국의 ‘스타워즈’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겉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지만 실제 전시를 대비해 적의 글로벌 위치정보시스템(GNSS) 위성, 감시·정찰 위성 무력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적국 위성의 센서를 무력화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 GPS·위성통신을 방해하는 전자파 재밍 시스템, ASAT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고도 3만5000㎞가 넘는 정지 궤도에서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대위성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러시아는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항공기나 인공위성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레이저 무기인 페레스벳을 실전 배치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위성 형태의 핵 전자기파(EMP) 무기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위성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다.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 위성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해 러시아의 전파 방해 시도가 있었다.미국이 2020년 발사한 무인 우주왕복선 X-37B에는 태양광 동력의 안테나 모듈이 장착돼 있다. 이 모듈은 태양 빛을 극초단파로 전환할 수 있어 적 위성에 쏘면 내부 컴퓨터만 망가뜨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양지원·남지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최근 위성 공격 무기 관련 보고서를 통해 “잠재적 적국이 우주에서 우리의 자산을 마음껏 보고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이에 맞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우주 강국에 둘러싸인 점, 우리의 우주 자
2

정부의 잇따른 '독도' 실수…서경덕 "日에 빌미 제공하는 꼴" 비판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자료화면을 사용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한 가운데,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12일 행안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민방위 사이버교육 누리집에 민방위 5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해일 관련 행동요령' 영상이 게시됐다. 5분 남짓 길이의 영상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됐다.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으로,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독도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는 일본에 빌미만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 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됐다"며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지난 2월에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언론 보도로 문제가 드러난 후 이를 삭제했다.국방부도 지난해 말 장병 정신교육 자료를 발간하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3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10명 중 9명 반대표 던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의사들은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전망이다.12일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후 9시 30분 기준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215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가 1095건으로 90.1%를 차지했다. 기타는 80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39건에 불과했다.지난해부터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4건이다. 나머지는 마음투자지원사업 등 행정예고였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해 이번처럼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다.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검증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이미 시행 중인 국가가 많다" 등 찬성 의견 댓글도 있었다.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입법예고란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