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4번째로 일산과 중동에서 실시된 신도시 아파트청약 첫날인 18일 경쟁률은 평균 5.3대1을 기록했다. 14개 평형의 국민주택 8백77세대가 분양된 오늘 청약에서는 5년이상 납입한 해당자 4천6백85명이 지원했다. 그러나 중동의 한양 17평형 일반공급분과 중동의 한신공영 A.B형 일반공급분과 일산의 국제.한일 20평형 지역우선공급분 등 4개 평형은 미달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6~1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14일 밝혔다.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방중 일정을 공개했다.앞서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이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크렘린궁도 이날 푸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확인하면서 베이징, 하얼빈 2개 도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크렘린궁은 "이는 푸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며 지난해 시 주석의 연임 뒤 첫 공식 방문에 대한 호혜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두 정상이 회담에서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문제, 주요 국제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두 정상이 여러 문서에 서명하고 양국 수교 75주년 기념식과 양국 문화의 해 개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 주석이 최근 유럽 순방 중 정상 회담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해 여름 프랑스 파리 하계 올림픽 기간 휴전을 공동 제안한 상황에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올림픽 휴전을 요청할지도 주목된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도입을 주문하면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노동위원회 중심의 노동 분쟁 해결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주최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을 위반해서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이 그냥 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와 법무부가 법을 준비해서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노동법원 도입은 변호사 업계의 숙원이다. 2010년 18대 국회에서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법원 도입 법안을 발의한 이후 19대 최원식 국민의힘 의원, 20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나섰다. 전부 변호사다. 법원도 조직 확대 차원에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노동전문법원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해 노동 민사소송사건, 노동 행정소송사건을 전속시키는 내용이 골자다.노동법원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계 일각에선 현행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사실상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5심제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민사와 형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윤 대통령이 말한 ‘하나의 트랙’도 이를 지적한 것이다.반면 노동법원을 반대하는 쪽은 서민들의 간편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재청 내부망에서 공무직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1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5분께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 문서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2274명의 정보가 담긴 파일이 포함됐다. 파일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최종 학력, 주민등록번호 등 10여 개 항목이 있었다. 사건은 담당자 실수로 파일이 잘못 첨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1시간여 만에 상황을 파악하고 게시물을 내렸다. 내부망은 문화재청 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 인증을 거쳐야 한다. 문화재청은 담당과 명의로 사과문을 올려 “직원 여러분께 심려 끼쳐 사과드린다.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피해 여부는 확인하고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