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이번주안에 콜금리를 비롯 중개어음 CD등 제2금융권 금리의
상한을 0.5 1%포인트 낮춰 시장실세금리하락을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13일 "올하반기 금융정책의 최우선목표를
실세금리하향안정화에 둘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자유화된금리중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도를 받고있는 각종제2금융권금리의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9월중 통화를 18.5%선에서 운용해도 통화공급여력이
2조8천억원에 이르는등 시중 자금사정에 여유가 생긴데다 증시회복으로
증권사등 금융기관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줄어드는등 실세금리하락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있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마련중인 실세금리인하방안에 따르면 중개어음금리
팩터링할인금리 CP(기업어음)금리 CD(양도성예금증서)개인매출금리등의
금리상한선을 현재보다 0.5%포인트가량 낮추고 콜금리도 1%포인트정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중개어음과 팩터링할인금리는 연16.9%,CP금리는
16.4%,CD개인매출금리는 15.9%로 단자업계자율결의 형태로 사실상
규제되어있고 콜금리도 15%아래에서 운용토록되어있다.

재무부는 이들 금리의 상한을 0.5 1%포인트 하향조정할 경우
회사채유통수익률기준으로 현재 16%선에서 움직이는 시장금리가 14%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재무부는 이같이 제2금융권금리상한선을 낮추면서 은행권에도 11.75
14.75%수준을 보이고 있는 은행당좌대출금리와 CD발행금리(14%)를 0.25
0.5%포인트인하조정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최근 민자당등 정치권에서 요구하고있는
한은재할인금리,은행대출금리등 전반적인 규제금리의 인위적인 인하는
긍정적효과보다 꺾기등 부작용이 커 시장실세금리가 기대한만큼 떨어지지
않는 한 검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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