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개발연구원주최로 엊그제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수도권신공항 국제심포지엄"은 이 공항건설의 필요성과 아울러 추진중인
기본계획의 내용및 그 실행에 얽힌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필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컸다고 평가된다.

일반 국민들사이에 영종도신공항으로 통하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사실
오는 10월말 착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사업내용을 단지 막연하게 알고 있으며 대선을 의식한 전시성사업
혹은 제2이동통신 경부고속철도등과 함께 큰 이권이 걸린 사업등 사시적인
눈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잘못된 시각은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조기완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영종도 신국제공항건설은 첫째 기존의 김포공항이 더이상 확장이
불가능한데 오는 95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고,둘째 세계적인
항공수요증가 추세에 대응해서 동북아와 아.태지역의 중추공항(HUB)을
우리가 개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그 필요성은 이미 결말이 난지 오래다.

아시아지역 항공수요는 많은 인구와 빠른 경제발전등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급속한 증가를 보일 전망인데 한국은 그 중심부에 위치하여
중추공항을 개발할 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외국항공운송전문가 견해도 같은 내용이었다.

중요한것은 시기다. 이 공항의 건설의의와 목표는 중추공항역할을 맡는데
있으며 그러자면 계획보다 앞당겨 완성해야 한다. 비약적으로 늘어날
21세기의 항공수요를 겨냥해서 많은 나라들이 공항시설의 확장 혹은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간사이신공항과 홍콩의
책랩콕신공항은 영종도신공항과 경쟁관계에 설 전망이다.

간사이는 영종도보다 3년빠른 95년,책랩콕은 같은해인 98년에 각각 개항될
예정이다. 더욱이 이 둘은 지난 86년과 91년에 각각 착수되어 이미 개발이
진행중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영종도공항의 필요성과 입지의
타당성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재원조달등 기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영종도 공항을 아시아의 중추공항으로 개발하려면 보다 과감하고 의욕적인
투자와 공기단축이 있어야 한다. 97년 1단계완공마저 현재로서는
의심스럽지만 너무 늦다. 최대한 앞당길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결론은
빠를수록 좋다.



***** 대중국 경협은 상호보완차원서 *****

한국과 중국과의 경협문제에서 기본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미수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요즘 업계에서는 중국진출러시현상이 일고
있다. 또한 중국측에서도 중앙정부나 각성의 투자유치단이 꼬리를 물고
한국을 찾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정부는 수교공동성명의 서명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통상실무회의니 한중통상회담을 연례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산업계나 정부의 조급함을 보면서 우리는 한가닥의 불안감마저
갖게 된다. 지금 우리는 구소련과의 경협문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벌써 잊어버리고만것 같다. 물론 러시아연방과 중국과의 경제여건은 전혀
다르다. 중국은 지난88년 하반기 이후의 조정기를 거쳐 올해 상반기만해도
전년동기대비 10. 6%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중국경제가
작년까지의 회복국면에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상승국면을 맞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수교자체가 내일의 이익을 기약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중국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개혁개방의 제2단계목표는
효율성제고를 중심으로 단기간내에 생산력을 높이려는데 있다고 볼수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보다 과감히 대외개방정책을 펴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산업구조 조정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우리산업의
돌파구를 중국쪽에 겨냥하고 있는 것같다. 이런 생각은 업계도 비슷하다.
우리 첨단산업의 경우 내자와 외자를 통해 상당한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임금인상등의 부담으로 새로운
투자는 고사하고 심한 불황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산업과 첨단산업간의 구조적 불균형상태의 해결책을 중국에서
찾아보려는 구상을 한다면 커다란 오 을 범할 우려가 있다. 우리의
전통산업은 그대로 중국에 넘어가게 될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측에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국이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장려하는 분야를 찾아서 상호보완적인 경협관계를 맺어갈수
있도록 업계를 유도함과 동시에 전통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제시가 뒷받침되지 않는한 지금 과열되어가고 있는
산업계의 무분별한 중국진출 열기는 진정키 어려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