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로 대미수출위축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현지투자확대를 통해 우회수출기지를
구축하고 멕시코와 이중과세방지및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3일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협정체결에 따른
역내관세철폐,원산지규정강화,역외국에 대한 반덤핑및 특허침해제소
빈발등으로 주요 대미수출상품의 경쟁력이 5 10년내에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산업별 대응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역외국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펴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
다자간협상을 통해 북미자유무역협정상의 원산지규정이나 반덤핑규정등이
국제규범을 따르도록 여타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국의 수입제한조치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중남미시장 수출거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현지투자를 대폭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북미자유무역지대 출범에 대응해 자기상표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특화,고부가가치상품 중심으로 수출체제전환등
수출구조개선대책을 앞당겨 추진키로했다.

한편 상공부가 분석한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영향"에 의하면
컬러TV 라디오등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은 향후 5년안에 대미수출시장을 거의
상실하고 자동차 컴퓨터 통신기기 의류등은 10년안에 멕시코에 밀려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컬러TV의 경우 북미의 역내관세율 폐지로 우리상품의 수출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뿐 아니라 현재도 멕시코의 수출단가가 더낮은 21 이하
26 33 35 37 45 50 50 52 컬러TV는 대미수출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우려됐다.

라디오 역시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 부담(4.02%)이 높아 전반적으로
수출타격이 불가피하며 멕시코제품과 가격차가 크지않은
라디오테이프레코더와 자동차라디오는 대미수출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율이 낮아 역내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가격경쟁력에
큰문제는 없으나 원산지규정(현지부품사용의무비율)이 강화되는데다
멕시코에 이미 진출한 일본등 외국기업의 생산이 늘어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것으로 지적됐다.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기기는 설비투자가 크게 소요되는 산업이어서 당장은
영향이 크지않을 것이지만 멕시코가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의 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대미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