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경제계는 경제정책을 둘러싼 상호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위해
정부 경제계 노총 연구기관등이 참여하는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정례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기자들과만나 "22일 전경련의
유창순회장과 최창락부회장을 만나 정부와 경제계간에 긴밀한 정책협의를
위해 정례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경제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선 경제운영주체인 기업과의
긴밀한 대화채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재계측에 정례협의회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업계간 정례협의회는 정부의 주요경제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된다"며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잘못 전달돼 야기되는 상호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는데 개최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정례협의회는 정부측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재무
상공 노동부 차관이 참석하며 전경연 대한상의 중소기협중앙회 무역협회
노총등 경제단체상근부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등
연구기관장들이 각각 참여하게 된다.
최부총리는 정례협의회의 구체적인 기능및 개최시기와 관련,25일
한갑수차관과 최창락부회장이 만나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는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한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경제장관들과 경제단체 회장단이
만나 협의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어"최근의 긴축기조에 대해 업계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지금 긴축기조를 풀면 조정기간이 장기화될수 밖에
없으므로 기업들이 좀더 견뎌줘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신사에 대한 특융지원문제와 관련,"5조원어치에 가까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기획원 재무부 한은이
모두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며 금주중 구 적인 방법에 대한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부총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조치는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일부 억제해야할 업종이 있는 점을 감안,제조업에 대해
2-3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