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이 낮아지고 관세환급이 늘어남에 따라 올들어 관세세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2월까지 관세세입실적은 5천65억원으로 작년동기 의 5천1백6억원에 비해 0.8% 줄었다. 관세세입이 이같이 감소한 것은 올들어 평균관세율이 11.4%에서 10.1%로 낮아지 고 관세가 환급되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K애슬레저(일상 운동복) 브랜드 ‘투톱’인 젝시믹스와 안다르가 일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자 아직 성장 여력이 있는 일본으로 눈길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젝시믹스는 지난달 말 일본 나고야에 있는 파르코백화점에 일본 내 단독 매장 2호점을 열었다. 앞서 젝시믹스는 같은 달 12일 오사카 다이마루백화점에 일본 1호점을 냈다. 당초 젝시믹스는 나고야에서 3개월간 팝업스토어를 연 뒤 매장을 열 계획이었다. 오사카 1호점 오픈 후 현지 반응이 뜨겁자 나고야 2호점 출점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는 전언이다. 젝시믹스는 2019년 일본법인을 설립하고 일찌감치 일본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2020년 온라인에 이어 2021년부터는 대형매장에 작게 입점하는 ‘숍인숍’ 형태로 100여개 매장을 두고 있다. 일본법인 매출은 2020년 25억원에서 지난해 78억원으로 늘었다. 젝시믹스에 이어 국내 애슬레저 2위인 안다르 역시 일본 진출에 적극적이다. 안다르는 지난 2월 22~27일 오사카 한큐백화점 우메다본점에서 팝업을 진행했다. 당시 하루 최대 100만엔(약 9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고객 1인당 판매단가는 한국보다 40% 가량 높았다. 안다르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내 추가 팝업은 물론 정식 매장 오픈 등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애슬레저 1위를 놓고 벌이는 양사간 경쟁이 일본에서 재연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까지만 해도 요가복을 중심으로 ‘레깅스 돌풍’을 주도한 안다르 매출이 더 많았다.하지만 안다르가 ‘사내 성희롱 사건&rsq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평소 등기우편물을 건물 경비원이 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했고 주민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넘긴 것이란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친인 B씨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8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다음해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세무 당국은 2014년 6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했고,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압류된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자 A씨는 "납세고지서가 망인이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된 것은 법에 어긋남으로 세무 당국의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집배원에게 받은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시송달된 일부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B씨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구체적인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망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에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