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 > 상공부장관/ 삼성석유화학대표이사/미디어써비스코리아

입력1992.03.15 수정1992.03.15

한봉수상공부장관은 17일 오전7시20분 호텔신라에서 열리는
한국표준공업협회주최 최고경영자간담회에 참석,"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박웅서삼성석유화학대표이사는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유럽단일시장정책이 개도국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정책대응"을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하는 전문가회의에 참석차 16일
출국.
정구호미디어서비스코리아사장은 18일 오후4시30분 서울 호텔롯데3층
사파리볼룸에서 TV시청정보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한기한일문화교류기금이사장은 제20차 한일문화강좌를 17일 오후4시
서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갖는다. 이날 강좌에서는 재일동포
문학평론가 안우식씨가 "8.15이후 일본에서의 한국문화수용의 자취"로
주제발표할 예정.
이태일국토개발연구원정책연구실장은 17일 오후2시 서울신당동에 있는
도로교통안전협회 소강당에서 "토지정책의 향후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강의를 한다.
이순구고려대사회학과교수는 27일 오후6시 고려대내 인촌기념관에서
정년퇴임기념 논문을 증정받는다.
안동일4월회회장은 3.15부정선거제32주년을 맞아 16일 오후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14대 총선,이래도 되는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
이 심포지엄에는 각 정당의 선거대책본부장등이 나와 함께 토론을 벌이게
된다.

관련 뉴스

1

美·中·러 '스타워즈'…태양광·전자파로 적국 위성 무력화

위성요격미사일(ASAT) 등을 사용한 세계 각국의 ‘스타워즈’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겉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지만 실제 전시를 대비해 적의 글로벌 위치정보시스템(GNSS) 위성, 감시·정찰 위성 무력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적국 위성의 센서를 무력화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 GPS·위성통신을 방해하는 전자파 재밍 시스템, ASAT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고도 3만5000㎞가 넘는 정지 궤도에서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대위성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러시아는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항공기나 인공위성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레이저 무기인 페레스벳을 실전 배치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위성 형태의 핵 전자기파(EMP) 무기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위성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다.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 위성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해 러시아의 전파 방해 시도가 있었다.미국이 2020년 발사한 무인 우주왕복선 X-37B에는 태양광 동력의 안테나 모듈이 장착돼 있다. 이 모듈은 태양 빛을 극초단파로 전환할 수 있어 적 위성에 쏘면 내부 컴퓨터만 망가뜨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양지원·남지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최근 위성 공격 무기 관련 보고서를 통해 “잠재적 적국이 우주에서 우리의 자산을 마음껏 보고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이에 맞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우주 강국에 둘러싸인 점, 우리의 우주 자
2

정부의 잇따른 '독도' 실수…서경덕 "日에 빌미 제공하는 꼴" 비판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자료화면을 사용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한 가운데,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12일 행안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민방위 사이버교육 누리집에 민방위 5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해일 관련 행동요령' 영상이 게시됐다. 5분 남짓 길이의 영상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됐다.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으로,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독도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는 일본에 빌미만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 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됐다"며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지난 2월에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언론 보도로 문제가 드러난 후 이를 삭제했다.국방부도 지난해 말 장병 정신교육 자료를 발간하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3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10명 중 9명 반대표 던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의사들은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전망이다.12일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후 9시 30분 기준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215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가 1095건으로 90.1%를 차지했다. 기타는 80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39건에 불과했다.지난해부터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4건이다. 나머지는 마음투자지원사업 등 행정예고였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해 이번처럼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다.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검증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이미 시행 중인 국가가 많다" 등 찬성 의견 댓글도 있었다.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입법예고란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