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핵문제 연내타결에 최선 ***
정부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0일께 판문점에서 열릴 핵관련 대표접촉등을 통해
남북간의 핵문제를 연내에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핵문제의
명확한 타결없이는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국방부에 설치돼있는 <군비통제관실>을
<군비통제본부>로 확대 개편, 앞으로 핵문제와 군축, 신뢰구축, 감시및
검증등 대북군사문제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북경제교류의 활성화에 대비, 각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북한과의 교류기능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남북 직거래의 거래방식과 투자보장방안등 제도적인 틀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종합청사에서 정원식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남북한 양측의 총리가 서명한 <합의서>를 심의 의결한뒤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한 내각차원의 이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 대북군사문제전담 통제본부설치 ***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이종구국방부장관은 <핵관련
대북협상대책방향>이라는 보고를 통해 북한과의 군사문제협의를 위해
<군비통제관실>을 <군비통제본부>로 확대개편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하고 핵문제의 명확한 해결이 없이는 팀스피 리트훈련을
중단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합의서를 채택하게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한뒤 "핵문제는 이달중 판문점에서 열리는 양측의 대표접촉등을 통해
이달중에 핵문제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합의사항실천을 위한
경제분야추진방향>을 보고, "남북양측이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정치.군 사분야의 합의를 뒷받침하겠다"면서
"대북경제교류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북한과의 직접교류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틀의 마련이
시급하다" 면서 사업담당자의 선정 <>결제방식 <>거래방식 <>결제업무
취급은행의 지정 <>투자시의 과세문제 <>투자보장방안등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교류협력의 주체인 우리의 민간기업과 북측의 정부당국이
직접접촉 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나 부작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북교류와 투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등 정부가 조정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옥외무장관은 <남북합의서채택과 우리의 대외관계>를 보고,
"핵개발문제등 북한이 합의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며 대북관계에
신중히 대처해줄 것을 미국과 일본등 우방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합의서에는 쌍방이 기존에 체결한 조약및 협정과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빈협약>에 의해 이번 합의서에 의해 기존의
조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관행이며 일반원칙"이라고
말했다.
김기춘법무부장관은 "앞으로 3개의 분과위원회와 3개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상이한 법체계가 혼선을 빚지 않도록 모든
기구에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북한이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핵개발을 즉각 포기하고 국제조약상의 의무인
핵사찰에 응하도록 우방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정총리는 "이번 합의서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의사항을 성의있게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관계부처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도록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