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운영 외무통일 행정 국방위등 7개 상임위를 열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건에 대한 상위별 심의를 계속하는 한편
소관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경과위를 제외한 각 상임위별 결산과 예비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주부터 총33조5천50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위별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정부.여당은 시급한 사회간접자본확충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등을 위해
가급적 정부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측은
내년예산이 금년 본예산대비 24.2%가 증액된 팽창예산이라면서 내년
GNP예상성장률인 14%이내의 삭감 을 주장, 약2조원을 깎는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예산삭감 공방이 예상된다.
외무통일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제4차남북고위급회담의 전망 <>김일성의
중국방 문과 한반도주변정세 <>한.중수교전망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박찬종의원(무소속)은 "지난 3월 일본정부로부터 9만8백4명에 이르는
한국인 강 제징용자명단을 넘겨받은게 사실이냐"고 묻고 "한국인
강제징용의 진상을 파악키 위 해 외무부내에 특별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국회에 민족피해진상소위를 구성토록 하자 "고 제의했다.
작년도 결산을 다룬 교체위에서 조찬형의원(민주)은 "오는2천년에 연간
매출액이 1조6천억원규모로 추정되는 제2이동통신설립과 관련, 이 문제가
민방에 이은 또 하나의 특혜시비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증권시장에
나돌고있는 선경의 제2이 동통신사업자 내정설은 사실인가"고 물었다.
조의원은 또 "안기부의 철저한 통제와 지시속에 행해지는 체신부산하
우정연구소의 우편검열작업은 명백한 위헌및 위법행위"라면서 "안기부에서
시달한 검열대상 자 명단이 약1천여명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찰대상 블랙리스트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교성의원(민주)은 "제2이동통신시스템을 위해 미국에서조차 실용화가
어렵다고 판단돼 미국통신산업협회 표준에서 제외된 CDMA(부호분할다원
접속)방식을 기술도 입키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포항제철을 선정한다는 얘기가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교청위에서 이철의원(민주)은 "교육부가 예비비중 6억3천만원을
교원노조대책비 로 변칙지출한 경위를 밝히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