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제1장관실에 대한 행정위감사에서는 내년도 총선과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등 정치 대사를 앞두고 정부측의 준비및 대응자세에
관해 질문이 집중.
김중위의원(민자)은 "내년에는 상시선거체제로 돌입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맞는 정치모델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경제개발에서처럼 정치사회발전 5개년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 볼
용의가 없는가"고 권력구조변경을 염 두에 둔듯한 질문.
서정화의원(민자)은 "정무장관실은 행정부와 입법부, 행정부와
정당간으르 연결 하는 생명선과 같은 중요한 국가기구"라면서 "현재
30여명의 인원으로는 이러한 중 요한 일을 수행하기가 힘든만큼 기구의
확대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양성우의원(민주)은 "정부여당이 통일헌법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명분으로 행정부서별로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져있다 "면서 진상공개를 요구.
이에 최형우정무1장관은 권력구조문제등에 대한 언급은 일체 삼간채
선거법개정 문제에 관해 "선거비용의 국고지원및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등 앞으로 선거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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