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기국회가 불과 보름앞으로 임박함에 따라 내주부터 사무
총장간 막후접촉과 수석부총무회담등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법. 정치자 금법등 쟁점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이고 정기국회운영
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오는 28일 당무회의에서 소선거구제를 골간으로 한 국회
의원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하는대로 주말께 김윤환사무총장과 신민당
김원기총장간 상견례를 겸한 막후접촉을 갖고 선거법및 정치자금법협상을
위한 기구구성문제, 협상방법및 일정등을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총장들은 일단 9월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키로 하는 한편
민자. 신민당의 율사들로 실무팀을 구성, 양당의 선거법개정안을 토대로
합의가 쉬운 부분부터 정리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을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행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인구증가지역등을 분구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분구대상지역
<>합동연설회의 폐지여부 <>전국구 배분방식등에 견해차가 커 절충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민자당은 선거법협상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대선거구제를 철회하고,
소선거구 제를 유지하되 <>인구 30만 기준으로 23개 선거구의 증설 <>인구
35만 기준으로 11 개의 선거구 증설안가운데 인구 30만 기준안을
제시할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은 또 선거공영제와 관련, <>후보의 벽보.공보.현수막등 공개적
선거비용의 국고부담 <>홍보물과 선거운동원수의 제한 <> 선거운동기간
단축등의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민자당의 선거구제 안을 수용할 경우 민자당이 유리한
부산 경남 북지역등에서는 선거구가 대폭 늘어나는 반면 신민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는 광주북구등 2개지역만이 늘어난다고 지적,
<>전국적으로 인구편차를 줄이는 선거구 전반의 재조정이나 <>분구의
최소화를 주장할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자당은 지역구가 늘어나는 대신 전국구의석을 지역구의석의 5분의
1로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신민당은 현행대로 지역구의 4분의 1로 하되
독일식 지역비례대 표제 방식도입을 주장할것으로 전해져 야야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여야사무총장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정치자금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국고보조금 상향규모등에 대해서도 절충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여야수석부총무들은 또 오는 27일 회담을 갖고 국정감사 대상축소
문제를 비롯한 정기국회일정등에 대해 협의한뒤 오는 9월초 총무회담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지방의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나 신민당은 중앙기관의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감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