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이 해마다 크게 늘어 국내 노동시장 질서문란 등
적잖은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일 법무부와 치안본부에 따르면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이 지난
89년 2백50명에서 지난해에는 1천1백95명으로 무려 5배나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서도 6월말 현재 모두 7백42명이 당국에 적발돼 지난해 적발자수의
60%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불법취업자 7백42명을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이
3백97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키스탄 33명<>방글라데시 26명<>미국 22명
<>기타 2백64명의 순이며 이들 외국인을 취업시킨 국내고용주는
3백10명에 달했다.
또 이들 가운데 절대 다수인 6백88명이 단순노무자로 불법 취업했으며
이외에는 기업체 직원 24명,학원강사 21명,연예인 6명, 대학강사 3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본부 분석에 따르면 불법취업 외국인의 96% (7백12명)가
서울.경기등 수도권 공장지대의 인부나 가정부등 단순노동자로 월 3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은둔취업을 하고 있어 외부인에게
좀처럼 노출이 안되고 있다.
외국인 불법취업이 현재의 추세대로 급증할 경우 조만간 저임금 노동력
유입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질서문란,외화밀반출,소수민족의
인권문제,외국인 관련 범죄등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같은 문제외에 불법취업 외국인들에 의해 국내
산업정보등이 북한,공산권 국가에 유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일본 경찰처럼 ''외국인 노동자문제 대책반''을 설치,각종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