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된 신도시아파트의 재시공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건자재난 토개공의
지장물철거지연등으로 공사중인 신도시아파트의 공기가 2~3개월씩 늦어짐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지체에따른 보상금시비가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최근 주택업체들이 지체보상금을 토지인도시기가 늦은 토개공에
재요구할 뜻을 밝히고있어 앞으로 입주자들에게 지급할 입주지체보상금의
부담주체를 놓고 업계와 토개공간에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진성레미콘의 불량품공급으로 아파트의 부실부분을
철거중인 평촌의 우성건설등 주택업체들은 회사에따라 1~4개월씩 공사가
지연돼 현재와같은 건자재난속에서는 입주시기를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우성등 일부업체들은 철거 재시공비외에
입주지연에따른 지체보상금까지 진성레미콘측에 요구한다는 방침아래
지체보상금규모와 요구시기등을 검토하고있다.
지난4월 일산에서 착공한 삼호는 최근 토개공이 개발택지의 지장물을
철거해주지않아 공사가 3개월이상 지연됐다며 입주지체에따른 보상금을
토개공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건설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건설부는 이에대해 토개공도 입주지체보상금을 부담할 의무가있다고
밝힘으로써 철거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늦을수있다는 계약상의
단서조건을 내세우는 토개공과 삼호측과의 법정공방이 예상되고있다.
또 작년7월 분양된 분당4차아파트는 대부분 공기가 3~6개월 늦어 현재
지체보상금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찍 착공한 현대 삼환을 제외한 동성 라이프 신성 쌍용 삼부 벽산등
6개업체들은 토개공이 작년10월이후에서야 택지조성공사를 끝냄에따라
분양후 3~5개월지나서야 착공에 들어갈수 있었다.
주택업계의 한관계자는 "건자재 인력난으로 공기를 맞추기가 힘든데다
택지조성기관인 토개공이 택지매각후 지장물 철거까지 늦게해 입주기일
맞추기가 힘들다"며 입주지연책임은 토개공이나 당국에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