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연탄가격을 현행대로 동결하고 유류가격은 일부 유류가격의
자유화 실시와 함께 다음달 중 조정하기로 했다.
진임동자부장관은 11일 오후 연탄가격은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으나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적자요인을 재정에서 막아주기
위해 1천3백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유류가격의 경우 석유사업기금이 아직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하반기 성수기의 국제원유가격이 아직
불투명하고 오히혀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다 <>국내 정유회사들이
최근 설비투자가 늘어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내릴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걸프전 이후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에 따라 국내
유류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유류가격은 단순히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전제, 유류가격 조정은 일부 유류가격의 자유화와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유가격은 절대 인하가 불가능하며 벙커C유 가격은
국제가격을 감안할때 다소 내릴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휘발유와
등유가격은 가격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자유화실시 시기의 결정이
문제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휘발유가격은 자유화를 실시하면 다소 인하요인이 있으나
특소세 조정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인하요인 만큼 특소세로 흡수해
소비자가격을 현행 수준과 같이 유지하는 방안과 특소세율을 당초
방침대로 1백30%로 실시,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