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메이저 총리의 영국 보수당정부는 마거릿 대처 전총리의 정책에서
1백80도 선회하여 인기없는 지방정부세금인 지역사회세 (일명 인두세)를
폐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마이클 헤젤타인 환경장관은 하원에서 국민은 이 세금이 공평하다고는
확신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지역사회세를 새로운
지방과세 체제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헤젤타인장관은 지방정부의 지출비를 마련하기 위해 18세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부과된 인두세인 지역사회세가 앞으로 재산가치에 과세근거를
두되 각 가구의 성인수도 참작해서 과세될 새 세금으로 대체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세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않았으나 세제안을 부활절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새 세금은 93년에 도입될것으로 보인다.
비판자들은 이전의 재산세에 대체된 지역사회세가 비록 저소득자와
불구자들에 대한 일부 환불이 있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담세능력을 참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했으며 이 세금이 작년에 도입되자 이에
반대하는 폭력사태가 전국에서 발생하여 대처 전총리의 실각을 재촉했다.
이 세금은 모든 성인이 같은 액수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갑부가
자기집 정원사와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모순이 있었다.
야당인 노동당 대변인은 21일 지역사회세의 페지조치가 "현대
정치사에서 지속성과 원칙을 가장 파렴치하게 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지역사회세 폐지는 대처 전총리의 시장경제.개인의 책임.국가의
지출삭감철학인 대처리즘에서 가장 크게 후퇴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헤젤타인 장관의 지역사회세 폐지 발표는 작년 11월 대처 전총리에
뒤이어 취임한 메이저 총리가 빠르면 오는 6월 조기 총선거를 실시해도
좋을만큼 자신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지역사회세 폐지발표에 앞서 지난 19일 공개된 정부예산안에는 연평균
4백파운드(7백당러)를 조금 밑도는 지역사회세액을 1백40파운드(2백50달러)
줄이는 임시방편이 들어있다.
아같은 세금삭감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15%에서
17.5%로 2.5% 인상했으며 이같은 세수증대로 중앙정부는 연간
42억5천만파운드(76억2천만달러)를 지방정부에 교부할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가 잡혀가고 경제불황이 밑바닥에서 탈출한 징조와
더불어 지역사회세 폐지로 보수당이 다음 총선거에서도 승리할 분위기가
조성될수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