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는
16일 민자당의 오용운(63.건설위위원장) 김동주(46.청원심사소위 위원)
이태섭의원(51.청원제안자)과 평민당의 이원배(58.청원심사소위 간사)
김태식의원(51.경과위 소속)등 여야의원 5명이 한보그룹 정태수회장(68)
으로부터 1인당 2억3천만원-3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했다.
*** 총수뢰액 9억 9천만원 달해 ***
검찰은 김동주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외에 공갈혐의를 추가했으며,
김태식의원에게는 공갈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또 장병조전청와대문화체육비서관(53)도 정회장으로부터
수서택지가 특별분양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서울시등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날 장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이규황씨(44)가 토지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89년1월 수서지구 자연녹지를 택지예정지구로 지정해준 대가로
정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드러난 뇌물액수는,26개연합주택
조합 간사 고진석씨에게 건네진 2억원을 포함, 모두 9억9천만원에 이른다.
*** 이승윤 부총리등 4명 철야조사 ***
한편 검찰은 15일밤 이승윤부총리,민자당의 김용환 전정책위의장,
서청원의원,김 운환의원등을 삼청동 안가로 소환,수서청원문제를 논의
하기위해 지난해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열렸던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발언내용등에 관해 조사했다.
이들은 이날 조사에서 "당시 열렸던 당정회의는 민원처리의
일반절차에 따른것으로 수서지구택지의 특별공급을 결정한 사실은
없었을 뿐 만아니라 논의과정에 고위층의 압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검찰은 14일하오 정회장을 뇌물공여및 국토이용관리법,
배임증재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 구속자수 9명으로 .. 수사 사실상 종결 ***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구속된 사람은 한보 정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배임수재혐의로 이미 구속된 26개연합주택조합 간사 고진석씨(38.
농협인력개발부서기)를 비롯,모두 9명이 됐는데 검찰은 이들외에 더이상의
추가 소환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18일상오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한보그룹 정회장이 조합임원과 짜고
조합측은 국회등 관계요로에 청원을 내고,정회장은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장전청와대비서관으로 하여금 서울시,건설부등 관계부처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장전비서관외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관련사실은 없었으며 정치권의 고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성뇌물이
들어갔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전비서관의 경우,일단 구속에 필요한 혐의사실만을 적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부분을 뺐으나 추후 법률검토작업을 계속해 기소단계에서
직권남용을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원배의원은 수서택지특별분양과 관련,관련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청원심사를 유리하게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회장으로부터 팔레스호 텔 일식부에서 90년8월중순 2천만원<>91년1월초순
1천만원<>91년1월중순 2억원등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섭의원은 지난해 11월초순 정회장으로부터 수서건을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남서울호텔 일식부에서 2억원을 받았으며,오용운의원은
지난해 11월하순 하이얏트호텔에서 정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
받았다는 것.
이밖에 김동주의원은 지난1월초순 한보철강의 아산만매립공사의
허가절차상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정회장을 협박,서린호텔일식부에서
무마비조로 3천만원을 받았으며,김태식의원은 수서주택조합과 관련된
비리가 담긴 투서가 접수되자 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지난해 12월중순
하이얏트호텔 객실에서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회장은 뇌물공여혐의외에 지난 88년4월19일 토지거래신고
구역인 서울강 남구개포동 밭등 자연녹지내 토지 14만8천3백24 를
(주)대한투자신탁 직장주택등 2 3개 주택조합에 6백64억여원에 매도한데
이어 같은해 9월 역시 토지거래규제지역인 서울강남구일원동 논등 1만
7천7백99를 농업협동조합 직장주택조합등 4개 직장주택 조합에 79억
7천여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허가없이 체결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회장은 이밖에 연합주택조합 간사 고진석씨(39.농협인사개발부
서기)에게 특별 분양이 여의치 않자 조합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야기토록 부탁하면서 2억원을 건네준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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