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과학기술투자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91년도 기술개발지원 정책에 관한 종합
의견"을 통해 과학기술투자부문의 정부대 민간부담률이 87년 28대 72,
88년 26대74로 오는 96년 목표치 30대70에 비해 정부 부담률이 오히려
낮아져 민간의 기술개발투자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이처럼 왜곡된 정부지원정책을 개선, 정부부담률을 상향
조정해야만 기술개발노력이 배가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또 산업계가 첨단고급인력부족 및 인력수급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기존 대학학위과정에 첨단기술학과를
신설하거나 관련분야 정원을 확충, 첨단기술인력의 증원이 가시화되도록
인력양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기술개발준비금 적립범위 상향조정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율확대등 기술개발조세지원제도를 개정, 기업의 투자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