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 총리실 주관하에 내무부 치안본부
국세청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직자 기강동향 합동 점검반"을 편성,
일선기관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민접촉 부조리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시기와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해지기 쉬운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운영될 합동점검반은 노대통령의 "10.13 특별선언"의
후속조치 추진실태를 일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범죄조직등에 대한
단속업무 공무원들의 부조리 <>심야유흥업소및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단속
<>교통 거리질서 확립실태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 범죄단속공무원 부조리등 암행조사 ***
정부의 관계자들은 5일 "특별점검반은 특히 일선기관 하위직 공직자의
대민관련인/허가, 조세편의등 불법/부당 특혜관련 부조리및 각종 규제
단속 관련 공무원들의 유착실태등에 대해 암행조사 활동을 벌일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이번 연말 점검활동을 통해 일선기관 대민부서의
상납체계등 구조적 부조리 사례를 척결해 나가기로 하고 <>공사/납품등
계약특혜 <>특정기업및 단체와의 유착 또는 이권알선 <>특혜성 정책
입안 또는 이권개입 <>인/허가 관련 특혜부여 <>조세부과 또는 수입
통관시의 부조리등을 적발, 엄단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또 최근들어 판/검사등 공직자의 폭력배 주석합석 사건등과
관련, 공직자와 범죄폭력조직과의 유착사례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유흥업소, 이발소등 보건 위생업소의 불법 변태영업행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부조리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반은 이와함께 ''10.13 선언''에 따른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토록하기 위해 <>연말 연시 공직자간 연하장/
카드 발송자제 <>각종 송년 신년행사 간소화 <>자가운전 공직자
10부제 운행등 에너지 절약 실천자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