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및 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돈만의원(평민)은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협상이 미국 일본 구공체(EC)의 주장대로
타결될 경우 선진국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로얄티를 요구하게 되고
핵심기술이전을 기필할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를 계속 제기, 경제예속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협상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또 "현대 26개, 럭키금성 26개, 삼성 17개, 두산 15개, 대우
13개등 10대 재벌그룹이 모두 1백38개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강제성있는 규제법으로
강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상공위의 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박우희원장은
"한.소기술 협력강화를 위해 오는 8일 1차기술협력단을 소련에 파견하는
것을 시발로 기계, 금속, 신소재분야등에 있어 모두 6차례에 걸쳐
한.소기술협력간을 파견토록 할 예정" 이라면서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파견되는 1차협력단은 대우전자, 선경, 제일모직, 쌍용, 태일정밀,
금성사등 관련분야업체와 한국기계연구소의 관계자들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장은 이와함께 "소련의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이전을 촉진토록 하기
위해 한소기술실용화연구소의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