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금융서비스협정이 선진국들에 의해 일방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최종 협정을 신중히 검토한후
이 협정에의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표명했다.
*** 미내국민대우 보고서 일방적 내용 수정 요청 ***
지난 9,10일 이틀동안 과천 정부청사내 재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한.미금 융정책회의에서 한국측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따라서 UR
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은 또 미행정부가 오는 12월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내국민대우 보고서"가 한국에서의 외국은행들에 대한 차별대우만을
일방적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측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이 신탁업무, 영업기금,
현금자동인출기의 설치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 내국민대우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증권시장의 개방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 선물환거래 완전자유화/과소비 억제운동 중시요청 ***
미국측은 이와함께 외환거래의 자유화폭을 넓혀 실수거래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선물환거래를 완전 자유화하라고 요청하고 현재 한국에서
일고 있는 과소비 억제운동은 수입억제 효과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내년중에 외국은행들에도 신탁업무의 확대와
영업기금의 증액 을 허용하며 현금자동인출기의 설치도 국내은행들과 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측은 또 증권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증권사를 국내증권사와
동등하게 대우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외환거래의 자유화폭도 점차 넓혀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용성재무부기획관리실장과 찰스 댈라라미재무부
차관보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제3차 회의를 내년중에 갖기로 합의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