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국대기업들이 반덤핑법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 협상에 나서는 미국의 입장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보도했다.
*** 다국적 기업들, 수입가격 상승 우려 ***
이 신문은 현재 대부분의 미제조업체들이 덤핑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반덤핑법의 완화에 동조,
일본 한국등 미국의 무역경쟁국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덤핑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기업들은 IBM 휼릿팩커드 카길등 부품및
원자재 공급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다국적 회사들도 이들은 강력한 반덤핑법이
수입가격을 상승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또 반덤핑법의 남용이 교역상대국들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유발, 수출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있다.
*** "찬반" 대립으로 GATT 최종안 의회승인에 장애 ***
이에 반해 철강 자동차 유리 섬유등 지금까지 외국의 덤핑수출에 심한
타격을 받아온 제조업체들은 현행 규제조항을 강화하거나 최소한 내버려
두도록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저널지는 미국기업들의 이같은 이해상충이 부시행정부가 앞으로 GATT
최종안에 대한 의회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나서는 미국의 입장은 미무역대표부
(USTR)의 칼라 힐스대표가 종합 조정토록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칼라 힐스 대표가 농업 서비스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입장을
관철키 위해 반덤핑법의 내용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 캐나다및 미 다국적기업들은 부시행정부가 일정시한 이
지난후 반덤핑관세가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자동시효소멸조항(일명
일몰조항)"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현재 이같은 기한을 5년으로 하는 자동시효소멸조항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