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양도세과세대상 고급주택의 범위조정 <<<

입력1990.08.04 수정199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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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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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기 준 면적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시에도
- 공동주택:전용 50평이상 기준면적초과분만 과세
(아파트 등) (예) 5
- 단독주택:건평 80평이상 - 아파트55평:양도차익 X -
대지 150평이상 55
<> 금 액 기 준
고급주택 해당시에는 양도가액중 - 단독주택(대지165+건평85)
1억8천만원 초과분을 과세 20(15+5)
:(양도차익) X ----------
250(165+85)
다만 양도가액 5억이하주택은
면적기준 초과시에도 제외
- 5억초과 주택은 면적기준
미달시에 5억초과분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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