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는 10일 일본의 금권정치풍토 일소를 위해
선거제도를 대폭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이후 총리는 전국에 TV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각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관철안되면 내각총사퇴 불사" ***
그는 "일본인들이 깨끗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치를 해주길
본인에게 바라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선거제도)개혁
달성에 정부의 운명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후 총리는 총리 자문기구인 선거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달
마련한 중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을 얼마전 승인한 바있다.
위원회는 일본의 고질적인 금권정치풍토 일소를 위해 <>대선거구가
아닌 소선거구 채택 <>현 512명인 중의원 정원을 501명으로 축소
<>정치헌금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폭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바있다.
개선안에는 현재 제한이 없는 정치자금 모금기관도 의원(후보)1인당
2개로 제한하며 100만엔 이상의 헌금만 신고토록해온 규정도 1만엔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이후 총리는 이날 개선안에 대한 의회승인을 위해 자민당 지도부와
접촉을 가졌는데 소식통들은 일의회 개원 100주년이 되는 오는 11월
이전에 이를 법으로 확정하려는 것이 총리의 소신이라고 전했다.
*** 의회호응엔 회의적 ***
관측통들은 그러나 현역의원들이 재선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모험을 하겠느냐는 분석을 내세우며 가이후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동경대의 이노구치 다카시 교수는 이렇다할 정치기반이 없는 가이후
총리가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선택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겠느냐고
풀이하면서 "의회 호응을 얻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인 사토 이사오 도카이대 교수는 "금권배격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위원회가 이번에 낸
중의원 개선안과는 별도로 참의원 선거개혁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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