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정당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 (민연추)는 26일하오 서계동 임시 사무실에게 중앙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5명내외의 상임위원을 확정하는 한편 <반민자당공동투쟁기구> 결성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평민/민주 양당간의 야권통합논의에 대한 민연추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 종결했다.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이 내달 7일로 지정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관련 사건도 일단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재판부는 추후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 심리를 마저 진행한 뒤 이날 종결한 뇌물 등 사건과 함께 일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
상가건물 등 다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부동산을 양도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것이다. A씨는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한 B씨도 충분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B씨는 자기 모친이 보유한 고가 아파트를 추후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B씨는 모친이 사망하자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과 짜고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을 앞세워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부문별로 보면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이다.이번 조사 대상에는 공부(公簿)상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귀금속(골드바 등)·개인금고 등을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임대·음원 수익증권 등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조사대상
한 병원단체가 정부에 3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증원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협회 관계자에대한 의사들의 집단 '신상털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대표격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까지 나서 협회 관계자가 있는 병원을 '저격'해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종병협의회)의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이들의 신상과 소속 병원 등을 공개해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글들이다. 이 협의회에 대한 비판 전선엔 의사 단체 리더들도 뛰어들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협의회의 회장이 원장인) 용인 신갈 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임 회장은 다른 SNS 글에서는 "돈 없어서 치료 못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용인 신갈 강남병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하신답니다"며 "정영진 원장님 그분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고 비꼬기도 했다.의대 증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의협 회장까지 나서 특정 의사 및 병원, 협회에 대한 집단 공격에 나선 셈이다.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에는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의견을 낸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수술실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사 업무를 시켜 왔다"며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