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이 방향감각을 못찾고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 거의 총론수준 맴돌아 **
과학기술정책을 명목상 총괄조정하는 과기처가그간 백화점식으로 다양하고
화려한 구상들을 발표했고 또 과기행정의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을 펼쳐왔으나
대부분이 총론적이상론에 치중, 실천으로 이어지지못하고 지지부진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 기존 구상및 계획 재검토해야 **
이에따라 현시점에서는 이미 제시된 수많은 구상및 계획등을 다시 검토,
정책방향과 행정줄기를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창구및 체계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라는 지적이다.
19일 과학계 산업계및 과기처등에 따르면 관계당국과 과기계는 기초과학
육성, 태크노벨트구축, 국제공동연구망조성,정부출연연구소기능재정립,
과기처의 위상정립, 특정연구개발사업방향조정, 과학기술진흥기금설치,
정보화사회촉진법제정추진, 과학기술자문회의및 기술진흥확대회의운영,
국민과학화운동, 선진7개국(G7)진입, 대형기술사업추진,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기술혁신대책마련등 많은 구상과 시책을 펼치고 있다.
** 관계부처비협조/재원부족 큰 장애 **
그러나 이들 구상 시책및 회의제운영등이 대부분 과기처의 업무태도
능력한계 관계부처의 비협조 재원부족등으로 인해 원론적수준에서마 맴돌고
있을뿐 진전이 없어 과기정책이 방향감악을 잃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과기처가 내세운 정책들이 일귀되는 맥이없고 상호
연관성이 별로 없는것같이 느껴진다고 지적하고 "큰방향설정후에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처도 이같은 분위기를 간파한듯 본부근무 5급이상자를 대상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1박2일간의 합숙토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으나 그간 무수한 회의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등을 지켜봐온 과기계인사들은 이번기회에 과기정책및
행정좌표설정에 성과를 거둘지 의문시하고 있다.
한예로 과기처는 지난해초부터 정부출연연구소기능재정립및 국책과제
수행방법등을 모색하기위해 1년여를 소비했으나 아직까지 흡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과기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해
6월 발족이래 수십차례 회의를 갖고 보고서를 냈으나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