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정년연장등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업구조는 사람을 적게 쓰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도화돼 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율에 미치지 못하는 추세가 지속, 고용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생산의 해외이전보다는 업종전환 유도해야 ***
따라서 앞으로 산업구조 조정은 고용 및 인력정책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며 특히 노동대체보다는 제품혁신에 주력하고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보다는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고용감소 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구조 조정과 고용안정"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GNP(국민총생산)가 1% 증가하는데 따라 취업자가 늘어나는 비율은 지난 71-
75년의 0.46%에서 76-80년에 0.43%, 81-85년에 0.21%로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비율이 86-88년중 0.34%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이례적인
수출호황으로 경공업부문의 고용이 크게 늘어난데 힘입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지는 추세에는 변동이 없다고 진단했다.
*** 사무자동화 초기단계로 고용에 영향못줘 ***
이 보고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수치제어식 공작기계(NC) 및 산업용
로보트를 활용한 생산의 자동화나 컴퓨터에 의한 사무의 자동화가 진전돼
왔으나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고용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전반적으로 노동이 초과공급되는 상황에서도 전문기술인력과 단순기능
인력의 공급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 생산다각화쪽으로 산업구조 조정돼야 ***
이 보고서는 이에따라 앞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고용을 줄이기 보다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
다각화등을 추진, 고용감소효과를 극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생산의 자동화등에 따른 여유인력을 사내훈련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등 간접부문으로 배치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전문기술인력의 육성 및
정보통신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당면한 단순기능인력 부족문제는
생산의 자동화 촉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경쟁력이 약해진 불황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기 보다는 소재, 부품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