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가입땐 물량공급 / 수입 제재 ***
우리나라가 대기중의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알려진 CFC (염화불화탄소)
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보호 의정서)에 오는
12월 가입한다.
*** CFC 생산 / 사용규제 완화요청 수락 따라 ***
4일 환경청에 따르면 몬트리올의 정서실무위원회는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CFC사용 및 생산규제를 완화하도록 몬트리올 의정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요청을 받아들여 의정서 개정작업을 추진중임에 따라 가입을
준비중에 있는데 오는 12월 열릴 제2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인다.
*** 선진 36국 오존층 보호로 채택 ***
UN 환경기구 회원국중 미국 EC등 선진 36개국이 지난 87년 9월에 채택한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해 CFC의 연간사용량이 국민 1인당
평균 0.3kg이상인 국가 (소련등 사회주의 국가는 0.5kg이상) 를 대상으로
가입토록 하여 이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CFC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등 무역제재를 가하는 한편 CFC의 국제적 공급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 CFC 사용량은 1인당 0.5kg으로 가입대상국이 되고 있으나
그동안 CFC 대체재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데다 CFC 사용량이 매년 증가,
가입을 밀어오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이 규제를 완화키로 함에 따라
이번에 가입키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이 가입하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 가입국이 된다.
*** 상공부선 국내업체 타격우려해 반대 ***
한국은 현재 울산화학에서 내년 완공 예정으로 있는 연간 7,000톤 규모의
CFC 113공장 건설등을 당사국회의에서 양해해 줄 것을 전제로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겠다고 제의했었다.
그동안 환경청 외무부는 조기가입원칙을, 상공부는 국내업계의 타격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내세웠었다.
지난해 CFC의 국내소비량은 모두 1만7,000톤.
이중 울산화학이 7,000톤을 독점 생산했고 나머지 1만톤 (150억원상당)은
미국/일본등에서 수입했다.
CFC 종류는 냉장고 에어컨 에어로졸등에 쓰이는 CFC11, CFC12, CFC22와
반도체의 세척제로 사용되는 CFC13, 헤어스프레이 냉매제등에 쓰이는
CFC114, CFC115등 모두 5가지가 있다.
이중 국내 소비의 대부분이 CFC11, CFC12, CFC13이다.
*** CFC113은 오존층 파괴 주범 ***
최근 오존층을 가장 심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CFC113은
국내소비량 5,000톤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업계의 CFC 전체사용량중 금성 / 삼성 / 대우등 가전3사와 반도체및
자동차업계가 50% 이상을 차지,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을 안할경우 수출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어 왔다.
한편 정부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계획에 따라 국내업게는 CFC대체재개발등
대비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울산화학이 지난해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학
기술원에 CFC 대체재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대기업들도 공동으로 CFC 대체재개발을 추진하는등 오존층
보호를 위한 CFC사용규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