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예산소위, 국토위·정무위 민주당 단독 의결 반발…종일 소위 심사 거부 野 "유신시대 유정회 의원과 똑같다" 與맹비난…예산안 시한내 처리 난망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삭감을 놓고 종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소위 전 단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정부 주요 사업의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된 것을 문제 삼으며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위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예산이 정부안에서 165억원가량 감액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분양주택 예산은 1조1천300여억원 깎였다.
정무위에선 국정과제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 18억6천900만원이 깎였다. 이런 '칼질'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의 정부안 삭감은 전례가 없는 일도 아닌 데다, 상임위의 심사는 '예비심사' 격이기 때문에 추후 예결위에서 재논의 될 수 있다며 예산소위 심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이날 예산소위 회의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종일 여야의 옥신각신 끝에 공전하다 감액 심사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등에 대한 일부 감액 심사를 이어갔지만 저녁부터는 기획재정부·보훈처 등 정부 관계자조차 회의장을 떠나면서 심사를 계속하기 어려워졌다.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소위 위원장은 이에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에 불참한 정부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였다"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태도로, 나라 살림을 정쟁 도구로 쓰는 것에 국민은 실망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선(先) 예산안 통과·후(後) 국정조사' 전략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고 보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예산소위 심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달 2일인 예산 처리 법정 시한도 사실상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날 오전 개의한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은 국토위와 정무위의 단독 삭감을 '보복성'이라고 규정한 뒤, 여야 합의로 예산안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토위·정무위 예산안 재의결로 입장을 바꿀 때까지 예산소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실상 '보이콧'에 나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분양 주택 등 사업을 원천봉쇄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이 다수결로 의결해 버린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출입문 열쇠를 갖고 있다.
민주당 동의 없이 예산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예산소위에 와서 들러리 서고 구색 맞추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위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첫 예산인데, 적어도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삭감한다면 새 정부 출범에 정치적으로 발목잡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유신 시대 유정회 국회의원과 똑같다"(홍성국 의원)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과거에도 상임위에서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의결한 선례가 있었고 소위에서 심사한 뒤 맞지 않는 것은 (상임위에) 내려보내는 게 (절차상) 맞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살다 살다 이렇게 무책임한 여당은 처음 본다.
자기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분간 못 하는 듯하다"며 "부처 공무원의 회의 참석도 못 하게 하는 것을 보면 여당이 무슨 깡패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분노한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1원도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 전액 삭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도 "행정부 공무원들이 여당의 꼬붕('부하'의 일본어)인가.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