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 철도' 국가 철도계획 반영 빨간불…광주·대구 총력 대응

이용섭 광주시장·권영진 대구시장, 23일 국토교통부 방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달구벌과 빛고을의 줄임말) 내륙철도'의 국가 철도계획 반영이 불투명해 양 광역단체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달빛 내륙철도, 광주∼전남 나주와 광주∼전남 화순 광역 철도, 광주역∼광주 송정역 복선 전철 등 4개 노선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계획으로 오는 6월을 전후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달빛 내륙철도와 광역 철도의 계획 반영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 않다.

국가 계획에서 누락되거나 광역 철도 일부만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요구해 온 달빛 내륙 철도는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사전 공청회 논의 대상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4조85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영호남 상생 협력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쳤다.

많은 비용과 낮은 경제성에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남북축 위주에서 벗어나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영호남 신 남부 경제권을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뿐 아니라 전남, 전북, 경남 등 영호남 10개 지자체, 970만 인구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만큼 낙후 지역 발전, 동서 상생을 이끄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2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10개 지자체장, 국회의원, 시민 단체장 등이 서명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단순히 B/C나 예산 규모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통합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반영돼야 할 국책사업"이라며 "광주와 대구 정치권, 시민, 시민사회 단체가 뜻을 모아 지역의 간절한 열망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도록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