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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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기본법 제정
사용후 배터리 시장 조성 및 유통 등에 대한 체계 마2025-05-1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휘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책 마련 근거
대통령 직속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설치2025-04-1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 또는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
2025-01-2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하도록 규정.2024-12-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자동차 판매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의 제조사 및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
2024-12-1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당 장치에서 2년 내에 일정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안정성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방안 마련.2024-11-1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전기차 및 수소차를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
2024-11-1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장현재 30조원 수준인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허용.
자본금 확대를 통한 주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반 마련.2024-11-1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11-0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AI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말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와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2024-10-29/ 4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