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기본법 제정
사용후 배터리 시장 조성 및 유통 등에 대한 체계 마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책 마련 근거
대통령 직속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설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말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와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된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AI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 포함.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는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출을 통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관련 공제율을 대기업은 15%→30%, 중소기업은 25%→40%로 상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지정 산업의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올해말에서 2034년말까지 10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 △R&D 설비투자도 시설투자로 간주한 세액 공제 △시설투자 및 R&D 세액공제율 각 10%P 상향 등의 혜택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