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문제 공지 논란…전국 로스쿨 재시험

현직 검사가 출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에서 검찰실무 시험에 나올 문제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방학 및 학사 일정을 준비하던 로스쿨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강의자와 출제자 풀이 한정적인 로스쿨 수업 구...

2025.12.01 17:53

'변시학원' 꼬리표 어떻게 떼나…해법 모색 나선 로스쿨 교수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로스쿨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초점이 맞춰진 로스쿨의 현 실태를 재조명하고, 암기 위주의 변호사시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원장 홍대식)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법...

2025.11.25 18:10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육 발전'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대한민국 법학교육자들이 모여 법학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25일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홀에서 ‘2025년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법조인 ...

2025.11.24 11:44

'로스쿨 4년제로 개편' 힘 실리나

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두고 수싸움을 벌여 온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이 11일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현대판 음서제’ 우려를 거론한 데 이어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도입 16년 만에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

2025.11.11 17:47

李 '로스쿨 음서제' 지적에…변호사단체 "4년제 개편이 해법"

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두고 수 싸움을 벌여 온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이 11일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현대판 음서제’ 우려를 거론하고 나선 데 따라 도입 ...

2025.11.11 14:19

로스쿨 4년제로 바뀌나…제도 손질 본격 논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이번 포럼은 국회입법조사처, 박균택·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2025.11.06 16:56

"강대국 근간에는 법률가들 헌신 있어"…27년만에 모인 전국 법학자들

"올해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근간에는 저희 법조인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의 헌신이 밑바탕됐다고 생각합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오전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2025.09.27 12:28

검찰개혁 '끝장토론'....형사법 5대 학회 연합 토론회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형사소송법 국가대표들 한자리 모여한국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5개 학회가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2025.09.03 16:54

검찰청→공소청 변경…헌법 89조 위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89조엔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검찰청을 폐지할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률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한다. 민주당은 공소청...

2025.08.27 17:36

"그 고생해서 변호사 될 바엔…" 10년 만에 '초유의 상황'

직장에 다니며 로스쿨 입시를 준비 중인 권혁준씨(30)는 올해 진학을 포기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권씨는 “입학 준비에만 최소 1년, 반수를 고려하면 2년 가까이 걸린다”며 “하위권 로스쿨에 진학해도 취업이 어렵고, 입학 후에도 ...

2025.06.12 15:07

"차라리 과외 뛸 판"…취준생 변호사 574명 '역대 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지만 갈 곳이 없어요. 차라리 과외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올해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모씨(27)의 하소연이다.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정작 변호사다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2025.05.25 17:32

변협 감축 요구에도…변호사 합격자 작년 수준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난해(1745명)보다 1명 줄어든 1744명으로 확정됐다. 법조 시장 수급을 고려해 합격자를 12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의 요구는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무부는 24일 14회 변시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합격선은 총점 880.1점 이상으로 작년보다 15.92점 낮아졌다. 전체 ...

2025.04.24 20:40

작년보다 많을까 적을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D-데이'

법무부가 24일 오후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발표한다. 변시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집회를 벌여 온 변호사 단체는 막판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심의·표결을 거쳐 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

2025.04.24 09:26

LEET 대체시험 있다고?…로스쿨 입학 때 성적 냈다간 '낭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사설 시험’은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협의회는 로스쿨 입시와 관련, “사설 시험 단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2025.04.23 13:54

"로스쿨 낭인 방치할건가"…매년 4월 '샅바싸움' 벌어지는 이유

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업계 간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최대 1200명 수준으로 줄이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면 로스쿨 업계는 초시 합격률을 대폭 높...

2025.04.22 14:08

변협 맞서 성명 낸 법학교수들 “변시 합격률 제한 말아야”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달 말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발표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교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교육 파행의 가장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변시 합...

2025.04.17 10:17

"의대 교수들 증원 반대하는데 우리는 왜…" 변호사들의 외침

“의대 교수들은 사표까지 내면서 의대 증원에 결사반대하는데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대한변호사협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형준 변호사(사법연수원 45기)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호소했다....

2025.04.14 15:07

"변호사 줄여달라"…피켓 들고 시위 나선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이번주 법무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 뒤 오는 14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현직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변협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후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2025.04.08 17:47

헌법학자회의, 韓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이헌환·전광석)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헌...

2025.04.08 14:58

학계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수호한 판결"…尹 파면 환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두고 학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4일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선택 고...

2025.04.04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