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한판 붙자"…카카오·카카오커머스 다시 합병
공시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가 카카오커머스의 발행주식 총 9만3193주를 100%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금액으로는 182억1800만원 규모다. 카카오커머스는 합병 후 카카오의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운영되며 홍은택 대표가 CIC 대표직을 유지한다.
카카오는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커머스와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커머스는 선물하기·쇼핑하기·메이커스·카카오쇼핑라이브 등 카카오톡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카카오톡 기반의 관계형 커머스에 집중할 계획이다.
카카오커머스는 2018년 12월 카카오의 자회사로 분사했다가 2019년 12월 카카오메이커스, 지난해 10월 리테일 사업부인 카카오IX를 합병했다. 다음 달에는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을 합병한 후 9월 본사인 카카오에 흡수 합병된다.
![[사진=네이버 카카오 쿠팡 각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1.2671642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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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겨냥한 與…"온라인도 골목상권처럼 규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의 e커머스(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부처 간 관할권 다툼으로 심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당정이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정 “입점 업체 보호 제도 마련”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황회의에서 “거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플랫폼 문제점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점 업체와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경제적 여건이 변해서 온라인플랫폼 독점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불공정이 해결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안과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안, 당정 차원에서 공정위 안 보완 성격으로 논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안(이수진 민주당 의원 발의) 등이 국회에 올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회의의 결론은 국민은 어느 부처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각 법안을 심사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은 당이 나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온라인플랫폼법들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을 겨냥하고 있다. 공정위 안은 입점 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을 막는 게 핵심이다. 입점 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플랫폼 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 전 의원 안은 플랫폼 기업의 검색 순위 조작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각 법안의 규율 범위가 조금씩 달라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 있지만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e커머스업계 “부작용 생길 것”배달의민족의 B마트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도 발의된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의 장보기 서비스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해 플랫폼의 영업 시간과 판매 품목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로 인해 골목 상권 매출이 하락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B마트와 마켓컬리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중 사업조정제도가 특정 업종 안에서만 가능해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일반 소매 부문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지역 상인단체 등에서 사업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여당 주도로 여러 방식의 플랫폼 규제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일이란 것이다. 김진우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청회에서 “법안에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플랫폼들은 경쟁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사실관계는 법안 전체의 신뢰성을 낮춘다”고 지적했다.국내 플랫폼 업체에만 제재가 가해져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검색 알고리즘 공개 조항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 같은 핵심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할 리 없기 때문이다. 중복 규제 문제도 제기된다. 플랫폼법이 정의한 다섯 가지 불공정 행위가 기존 공정거래법과 겹친다는 주장이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매처를 열어준 e커머스를 규제하면 부작용만 일어날 수 있다”며 “오프라인 점포가 문을 닫았을 때 온라인으로 급하게 주문할 수 있는 소비자 편의성이 있는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은이/노유정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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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커머스 발행 주식 취득…흡수합병[주목 e공시]
카카오는 22일 카카오커머스 발행주식 9만3193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취득금액은 182억1800만원이고, 취득 후 카카오커머스에 대한 카카오의 지분율은 100%다.카카오는 공시를 통해 "카카오커머스(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취득한 후 이를 전제로 카카오가(존속회사) 카카오커머스를 흡수 합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카카오, 카카오커머스 발행 주식 취득…흡수합병[주목 e공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1618871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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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프라이즈-카카오-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백상엽),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보건의료 디지털 환경 조성과 스마트 헬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3사는 22일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오피스에서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신정환 카카오 수석부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3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한 스마트 헬스 기반 활성화 △ 인증서 및 전자문서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의료환경 조성 △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지원 △ 비대면 업무 환경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자동차보험/의료급여 등 진료비 청구심사를 진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 i 커넥트 톡’, ‘카카오 i 클라우드’ 등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민은 ‘카카오 i 커넥트 톡’으로 다양한 의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상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카카오 i 클라우드’를 이용해 비대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등 인프라 혁신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카카오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와 카카오 인증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 인증서는 회원 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과정 없이 국세청 홈택스와 행정안전부 정부 24 서비스 로그인, 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등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6월 기준 이용자는 1,500만 명에 달한다.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 향상 업무와 관련 정보 개방 창구를 점진적으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시켜 국민에게 더욱 유용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 시장의 디지털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신정환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카카오가 보유한 인증 기술과 서비스가 보건의료정보의 디지털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간] 법정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진짜 나를 찾아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K.3664692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