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기 결정권 침해?"…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향방은

찬성 측 "산업 성장 저해·결정권 침해 해소할 기회"
반대 측 "게임중독·사행성 등 사회적 부작용 심화"

월 결제 금액을 성인 50만원·청소년 7만원으로 제한하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를 총괄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장이 개선 의지를 드러내면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성인이 온라인게임 이용한도를 스스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성인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결제 총액을 이용자 스스로 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따르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는다.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자율규제라는 의미다. 하지만 게임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게임에 등급을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업체들은 따를 수 밖에 없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이유다.

게임업계는 대안으로 현행 원칙을 유지하면서 성인들에 한해 요청이 있을 경우 결제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부작용과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결제한도를 포함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결제한도가 사라질 경우 게임중독,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 규제를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게임사 매출을 지켜주는 '규제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합리적인 소비가 이뤄지도록 (온라인게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사들의 기대가 높은 이유다.

중견 게임사 간부는 "규제를 개정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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