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공개

미래창조과학부가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프런티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요 연구과제 10개 가운데 1개는 부적절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2010년까지 16개 사업단을 구성해 인간 유전체 기능연구, 나노 소자 개발, 초전도 응용기술 분야 등 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을 진행했다.

미래부는 이어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10개 사업단을 구성, 2021년까지 바이오 에탄올 개발, 신약개발, 스마트 IT 융합 시스템 설계 등의 분야를 연구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의 3개 사업단을 살펴본 결과 186개 세부 과제 중에 20개(11％) 과제가 연구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연구 단계별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의 경우 6개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364개 연구과제 가운데 44개(12％)가 부적절했다.

예컨대 나노소재 분야 연구의 경우 사업단의 목표인 환경친화형 고강도 나노소재 기술 확보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고, 위암·간암 등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이미 치료물질이 개발된 사업을 중복해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단별로 측정가능한 성과 목표 등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목표 자체가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업단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중도에 연구를 포기한 연구책임자를 제재하지 않았고, 연구 책임자가 동료를 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또 8개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단의 경우 17개 과제 하위 15％ 평가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과제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밖에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후속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수요 등을 파악하지 않고 기술이전을 위한 22개 과제를 선정했고, 결국 실제로 기술이전이 이뤄진 과제는 8개, 매출이 발생한 기술은 1건(25억원)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